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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두뇌 유출 심각하다 - 美 한국인 박사 30% "U턴 계획없다"
  >> 고급두뇌 유출 심각하다

미국에서 공부한 후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연구인력 비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뇌유출(brain-drain)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의미해 향후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범정부 차원의 고급인력 유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 2005년 판 과학기술산업 보고서(STIㆍScience Technology Industry)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교수 연구인력(자연ㆍ공대ㆍ사회과학대)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에서 석ㆍ박사를 취득한 후 귀국하지 않은 연구인력 비율은 12.6명(2003년 기준)에 달했다. 이는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수 연구인력의 12% 정도가 미국에서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일본(2.0명), 대만(5.8명), 스위스(3.2명)보다 3~5배 높으며, 특히 두뇌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러시아(8.2명)보다도 4.4명이나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의 두뇌인력 전체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 STI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고급 인력은 95년에서 2004년까지 연평균 9.3%씩 늘어났다.

이는 룩셈부르크(연평균 증가율 17.9%), 슬로바키아(11.3%)에 이어 3위에 해당하며 중국(4.6%)보다도 앞선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인구 45만명의 유럽 소국이고 슬로바키아 역시 인구가 460만 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급 인력의 미국거주 증가속도는 사실상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형국이다.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미국 내 박사 학위 취득자 중 30%는 한국에 돌아올 의향이 없는 등 두뇌유출이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김기완 박사는 “두뇌유출이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외국 전문인력과 국내파 해외 고급 인력 유치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美 한국인 박사 30% "U턴 계획없다"

한국의 고급두뇌 유출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STI 보고서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SF)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내 박사학위 취득자까지 감소, 두뇌 유출과 더불어 질적ㆍ양적 결핍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해외 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리의 순두뇌유입 비율이 지난 90년 -1.3%에서 2000년에는 -1.4%로 더 떨어졌다. 반면 OECD 국가는 이 기간 동안 순두뇌유입이 1.0%에서 1.6%로 0.6%포인트 증가, 대조를 이뤘다. KDI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성장률은 물적자원 보다 인적자원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며 “하지만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자국 고급인력 확보와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 인력전쟁에서 한국은 뒤처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박사취득자 30% 한국 등진다=
KDI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 박사’ 가운데 30%가 한국에 돌아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NSF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는 ▦90년 1,259명 ▦95년 1,30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00년에는 1,048명으로 19.7% 감소했고 이후에도 이 같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인력은 늘고 있다.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국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인력이 90년 225명에서 2000년에는 320명으로 급증했다.

2000년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는 총 1,048명으로 이 가운데 30.5%가 국내에 돌아올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95년에는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거주계획이 있는 인력비중은 16%에 불과했다. 또 실제 미국 기업에 취직한 고급인력도 75~15년에는 30~60명 안팎이었으나 2000년에는 115명으로 100명을 첫 돌파했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는 겉돌고=
KDI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교수 인프라 현황도 조사했는데 국내 교수 인력 중 미래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BNIC(BT, NT, IT, Congo(인지과학)) 융합기술 분야에서 전문가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세계은행(IBRD)의 보고서를 인용해 밝힌 ‘글로벌 인재의 이동현황과 각국의 유치전략’을 보면 한국의 순두뇌유입은 2000년 -1.4%(90년 -1.3%)로 아일랜드(-4.0%)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동안 OECD 국가는 순두뇌유입이 1.0%에서 1.6%로 증가했고 캐나다ㆍ독일ㆍ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이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유출은 빠르게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조빛나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 노동인력은 저숙련 노동자에 집중돼 있다”며 “반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우리 인력은 고급인력이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고급인력 한국 U턴 기대 어려워=
인적자원이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대 0.5%에서 2000년대 1.0%로 증가했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노동ㆍ자본보다 인적자원 비중이 커지는 셈이다. 전세계가 인재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앞으로도 고급인력의 한국 유턴은 더더욱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조기유학이 급증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외국의 선진기술을 경험한 이들이 석ㆍ박사 취득 후 우리나라로 돌아올 가능성은 현재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병윤 산업기술재단 책임연구원은 “고등학교 졸업생이 2000년을 기준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그 이면에는 조기유학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추세를 감안해볼 때 인력부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기완 KISTEP 박사는 “글로벌 시대에서 외국에 나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이들이 국내에서 직업을 갖지 않고 해외에 머물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기유학 급증 등으로 국내 우수인력의 유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 국내파 해외 인력과 미국 등 다른 나라 고급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당근(지위와 보수)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신문 2006-07-24]
- 이종배 기자 ljb@sed.co.kr
-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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